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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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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공
1
위즈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전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2551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0. 대전고등법원 2019.05.08 선고 2018누1257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11. 수원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67061 판결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13.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4.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02.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11.07 선고 2013누9252 판결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7. 서울행정법원 2008.05.20 선고 2007구단6727 판결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적용 여부 및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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